조미경 의원, ‘유관기관의 예산지원, 적극적으로 요구하라’
조미경 의원, ‘유관기관의 예산지원, 적극적으로 요구하라’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8.12.0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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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복지위,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
조미경 의원
조미경 의원

지난 5일 진행된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에서는 시 재정 부담의 경감을 위해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유관기관의 예산지원 요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과 관련해 조미경 의원은 “17개 읍··동 지대와 1개의 연합대의 대원수만 봐도 많은 분들이 계시며, 이분들로 인해 아산시 치안이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다. 175백여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과도하게 지원된다고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조미경 의원은 치안 부분은 경찰서 소관이 아닌가? 그러면 경찰서가 예산 지원 부분에 있어 중심이 돼야 하지 않는가? 시에서 많이 지원하면 경찰서에서는 아무래도 지원을 미루게 된다. 교육청 소관이나 경찰서 소관의 분야에 대해서는 그 소관의 기관이 예산 편성을 주도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과 과장은 전국의 각 자치단체의 공통사항이다. 시민의 안정부분이라서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부분이나, 치안부분이기에 국가적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이 이러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답변에 조미경 의원은 타 지자체도 그렇다는 관례적 시선으로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총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
총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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