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기전시체험관, 온천뷰티체험센터,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아산시 연고프로축구단지원 등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논란이 일었던 예산들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 됐다.
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복)는 12일 개회한 제20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해,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규모 1조907억원 중 과다계상 등 일부 인정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65억9천77만2천원을 삭감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아산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총 10개, 303억8천만원을 가결 처리했다.
- 옹기, 온천뷰티, 아산문화재단, 아산시 연고프로축구단지원 삭감 조정
민간위탁사업자의 허위 사업제안서 등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까지 뭇매를 맞은 ‘발효음식전시·체험관(옹기체험관)’은 상정된 예산 전액 삭감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아산시의회 현장 방문에서 세금 먹는 하마로 지적된 ‘온천뷰티체험센터’도 관련 예산이 줄줄이 전액 삭감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만한 경영 등 총체적으로 부실 운영이 지적된 아산문화재단의 경우는 출연금 요구액 23억원에서 과다편성의 사유로 10억원이 삭감 됐다.
한편,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장기승 의원은 해체위기로 논란이 된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에 대해 아산시와 경찰대학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협약한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운영 협약서’를 제시하며 사실상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의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해당 예산은 14억5,000만원이 삭감 됐다.
상정된 체육육성과의 2019년도 예산안은 ‘아산시 연고프로축구단지원’ 항목으로 19억5,000만원이 요구됐으며, 아산시의회는 과다편성의 사유로 14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전액삭감이 아닌 일부 삭감의 사유에 대해 해당분과위원은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산하 유소년 팀을 위해 일부 예산을 남겨뒀을 뿐이다”라고 설명해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의 존폐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 2019년도 예산안, 주요삭감 예산은 다음과 같다.
<항목 옆 액수는 요구액, 괄호 안은 삭감액과 삭감사유>
- 일반회계 65억 9천77만 2천원 삭감
▲의회사무국 자매결연 및 교류 1,440만원 (-480만원, 과다편성)
▲의회사무국 의장단활동비(의장) 2,892만원 (-4,320만원, 과다편성)
▲의회사무국 의장단활동비(부의장) 1,380만원 (-207만6천원, 과다편성)
▲의회사무국 의장단활동비(상임위원장) 3,600만원 (-542만4천원, 과다편성)
▲의회사무국 의장단활동비(예결특위원장) 300만원 (-45만2천원, 과다편성)
▲의회사무국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의회사무국 회기 안내 현수막 1,080만원 (-864만원, 일부불인정)
▲홍보담당관 신규 SNS 운영 및 이벤트 기획 3,600만원 (-1,600만원, 과다편성)
▲홍보담당관 주요 철도역사 및 지하철 등 홍보 6,000만원 (-1,500만원, 일부불일정)
▲정책기획담당관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 개최 1,000만원 (-500만원, 과다편성)
▲정책기획담당관 사무국 임차료 3,000만원 (-1,300만원, 과다편성)
▲정책기획담당관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8,650만원 (2,480만원, 과다편성)
▲정책기획담당관 수출중소기업 단체보험 가입(1년 80개기업) 2,000만원 (-1,000만원, 과다편성)
▲예산법무담당관 규제개혁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 1,5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예산법무담당관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2018년 하반기) 6,0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교육지원담당관 시민참여학교업무 추진 1억8천만원 (-8,000만원, 과다편성)
▲총무과 기관주관 교육(조직활성화 행복소통 교육) 1억3,500만원 (4,500만원, 일부불일정)
▲총무과 정년, 명예퇴직자(일반직) 공적패 제작 1,125만원 (-575만원, 과다편성)
▲총무과 정년직자(공무직) 공적패 제작 1,125만원 (-575만원, 과다편성)
▲자치행정과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5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정보통신과 시설장비유지비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용역) 3억8,352만원 (-3천81만6천원, 과다편성)
▲정보통신과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MS GA subscription 2016(1년차) 8,175만원 (-7만5천원, 과다편성)
▲정보통신과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한컴오피스 한글 2018 ALA(1년) 4,500만원 (-1,000만원, 과다편성)
▲정보통신과 공공요금 및 제세 (문자 메시지 요금) 3,240만원 (-216만원, 과다편성)
▲여성가족과 탈성매매여성 자활 지원(작업장) 2,000만원 (-1,000만원, 과다편성)
▲여성가족과 저소득층 아동 멘토링(선문대) 연계사업 1,0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문화관광과 설화예술제 1억5,000만원 (-5,000만원, 과다편성)
▲문화관광과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23억원 (-10억원, 과다편성)
▲문화관광과 아산관광 홍보/광고 (관광 홍보 동영상 제작) 3,200만원 (-2,200만원, 과다편성)
▲문화관광과 모바일 관광 어플리케이션 개발 5,000만원 (-2,000만원, 과다편성)
▲문화관광과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민간위탁금 1억원 (전액삭감, 불인정)
▲문화관광과 옹기전시체험관 시설보충 및 정비공사 3,0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문화관광과 옹기전시체험관 운영지원 물품 구입 88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문화관광과 온궁제품홍보 팸플릿 제작 8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문화관광과 온천뷰티체험센터 사무용품 구입 67만2천원 (전액삭감, 불인정)
▲문화관광과 온천뷰티체험센터 정수기 임차료 12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문화관광과 온천뷰티체험센터 전기요금 648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문화관광과 온천뷰티체험센터 통신사용료 54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문화관광과 온천뷰티체험센터 운영 재료 구입 2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문화관광과 현충사 야간 경관조명 설치 3억원 (-1억5,000만원, 과다편성)
▲문화관광과 아산시 문화재대관 발간(주민참여예산) 5천만원 (-2,000만원, 과다편성)
▲문화관광과 곡교천 역사문화자원 종합조사(주민참여예산) 2억원 (-5,000만원, 과다편성)
▲문화관광과 온양민속박물관 야간개장 프로그램 운영 5,000만원 (-1,000만원, 과다편성)
▲문화관광과 온양민속박물관 야간개장 야외조명등 설치 1억원 (-5,000만원, 과다편성)
▲문화관광과 기념관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 600만원 (-180만원, 과다편성)
▲체육육성과 아산시 연고프로축구단지원 19억5,000만원 (-14억5,000만원, 과다편성)
▲체육육성과 합숙소(하키·역도팀) 유지, 보수 1억원 (-7,000만원, 과다편성)
▲위생과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 8,0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여성회관 업무추진 급식 576만원 (-288만원, 일부불인정)
▲여성회관 기본 사무용품 구입 432만원 (-216만원, 일부불인정)
▲여성회관 프린터 임차료 66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여성회관 신문구독료 288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여성회관 여성회관 홈페이지 보안인증서 구입 22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짚풀문화제 1억4,400만원 (-2,400만원(시비), 과다편성)
▲사회적경제과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4억원 (-3,000만원, 과다편성)
▲산림과 초사동 보호수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개선 3,000만원 (-1,000만원, 과다편성)
▲산림과 산불감시원 등 생활임금보전수당 1억4,454만원 (-1,541만7천원, 일부불인정)
▲산림과 강당골 토지매입비 20억원 (-2억원, 과다편성)
▲건축과 경관위원회 심의수당(본회의 및 자문) 2,880만원 (-960만원, 일부불인정)
▲도시재생과 아산 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 연결교량 설치사업 24억2,6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도시재생과 아산 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 연결교량 설치 건설사업 관리 6,3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도시재생과 아산 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 연결교량 설치사업 1,1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농정과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2억7,000만원 (전액삭감,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