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신재생에너지로 여겨지던 태양광이 오히려 환경 파괴문제로 난항을 겪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가운데, 태양광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지난 26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아산시 태양광 발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창수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태양광 정책이 탈원전의 시대적 요구이기는 하나, 남발수준이다. 환경파괴 문제를 비롯해 각종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 태양광 정책의 역기능과 순기능 살펴보고 판단해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환영사에 나선 이명수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은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다. 태양광을 좀 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마련됐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남성리 주민들은 태양광 판넬이 세워지면서야 마을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 다는 것을 알았다.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한 채 급격히 추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태양광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땅에 이런 방식이 맞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토론된 의견들은 종합해서 해당 부서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경귀 아산참여자치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가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위한 도전과 과제’,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이 '태양광 발전은 대안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황상연 충남도청 기후환경정책과장, 이경복 아산시청 예산법무담당관, 김대성 한국농어촌공사 태양광개발부장, 현인배 아산시의원이 참가했다.
발제자 이덕환 교수는 "태양광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다. 합리적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태양광 사업은 보조금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태양광이 계속 늘어나면 보조금도 계속 늘어나야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쌓이게 된다.”며 보조금 중단 이후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이명수 국회의원이 제기한 ‘주민 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과 관련해 이경복 아산시청 예산법무담당관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부합하고 개발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발행위 제한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지난 12일 제20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여야를 떠나 만장일치로 '아산시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 결의안(현인배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통해 아산시의회는 아산시 관내 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며, 아산시 관내저수지 12개소에 대한 수상태양광 발전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