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아산갑)은 1월 9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진단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 개편안을 진단한다.
이명수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12월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은 연금개혁의 출발점이 재정목표 설정이라는 점에서 국민이 바라는 개혁과는 거리가 먼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우리 국민들은 본 연금 삭감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연금개혁이 늦어지면 후손들에게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안긴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고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명수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정부가 제시한 4가지 대안의 문제점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진단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마련하는 소중한 토론과 대안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고,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이명수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의 ‘국민연금 개편,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첫 번째 주제를 시작으로 영국 요크대학교 문현경 박사의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과 정부의 개편안’, 그리고 ‘청년이 본 국민연금 개편’의 주제로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 회장, 이건희 트루스포럼 회원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