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교희 의원과 정병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이교희 의원은 '소규모 학교를 활용한 기숙형 초·중학교의 설립 제안'의 주제로 발언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예산 중 복지 관련 예산이 34%에 이르고 이를 활용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복지 패러다임의 확대를 통해 기숙형 초등학교와 중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천안시가 취약계층 아동에 제공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의 맞춤형서비스가 있으나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간 후에는 제대로 케어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어린이들이 일반가정의 아이들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숙형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설립하여 원어민 영어교육과 같이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며 기숙형 초·중학교 설립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병인 의원의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천안시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제의 5분발언이 이어졌다.
정 의원은 태안화력발전소 故김용균 노동자의 애도를 시작으로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아니하고 누구나 땀 흘려 일한만큼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것이나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으며 늘어난 비정규직은 해고 위협과 저임금 및 낮은 후생복지로 고통받고 있다’ 밝혔다.
또한 많은 지자체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각종 사업과 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비정규직지원센터’ 또는 ‘노동권익지원센터’를 운영하도 있으며, 이 센터를 통해 노동상담과 법률지원은 물론 비정규직과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연구와 대안마련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말했다.
반면 ‘천안시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센터의 필요성을 공감함에도 현재까지 센터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없는 득하여 유감스럽다’며 ‘천안시에 거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천안시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면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 권익 지원 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