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포기 민간위탁자에 ‘페널티’
중도포기 민간위탁자에 ‘페널티’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1.2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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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페널티 적용 및 개선방안 주문
2019년 제1회 의원회의 모습
2019년 제1회 의원회의 모습

 

아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인 중부재단이 사업운영 중도포기를 밝힌 가운데, 이와 관련해 시차원에서의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적용 및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의장실에서 진행된 아산시의회 ‘제1회 의원회의’에서는 여성가족과의 아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 후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에 중부재단이 운영포기를 선언한 점에 대해 이의상 의원은 “운영자를 공개모집한다 해도 이런 문제점을 안고 들어오려고 하는 기관이 있을지 우려된다.”며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 등을 모색해 근본적 문제 해결이 우선 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전남수 의원은 12월 30일까지의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한 점에 대해 “입맛에 맞는 것은 하고, 어려운 것은 버리는 태도는 기관 대 기관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우리도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희영 의원 또한 “이후 아산시의 다른 기관과 위탁이 이뤄질 경우는 페널티가 꼭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의원회의에서는 기획예산과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등 집행부 안건 17건을 비롯해 의회 자체협의 사항 4건, 공지사항 2건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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