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생활 중 한 장짜리 조례안은 처음’
조례안 수정·보완 제출 요구
아산성웅이순신축제를 앞두고 방문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아산시의회 조례안 심의에서 부실한 조례안으로 뭇매를 맞았다.
21일 진행된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역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아산시 지역축제장 이용 및 방문증진을 위한 아산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역축제장의 범위 및 운영 시기, 운행 노선, 예산확보 방안 등의 사항에서 세부적인 내용 명시가 빠져 부실한 조례안으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조례안에는 ‘지역축제장이란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신정호별빛축제, 도고코미디핫페스트, 외암민속마을짚풀문화제, 은행나무길축제와 아산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 하는 축제장 등을 말한다.’고 명시 돼 있으나, 이를 두고 의원들은 “아산성웅이순신축제의 경우 행사장 간의 거리가 있어 셔틀이 필요하나, 신정호나 도고, 외암리의 경우는 그곳에서만 축제가 이뤄진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노선과 관련해 김미영 의원의 경우는 “KTX역에서 관광객들을 행사장으로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은 없는가?”라고 질문했고, 다른 의원들 또한 “축제장에서만이 아니라 KTX역에서 축제장까지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축제장 내에서 만의 노선보다 관광객 편의를 위한 노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반적으로 의원들은 ‘조례안에 제시된 여러 축제들의 경우 운행 노선에 있어 세밀한 명시가 없어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 ‘아산시 주최 또는 주관의 행사가 이밖에도 많은데, 어떤 행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지에 대한 명시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한 장짜리의 조례안’을 두고 ‘졸속 조례안’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심상복 의원은 “의원생활하면서 한 장짜리의 조례안은 처음 본다.”며 “셔틀이 어떤 식으로 마련되고, 몇 대가 필요하며,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현경 문화관광과장은 “타지자체의 조례안도 이와 비슷하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다”라고 설명을 이어갔으나, 장기승 의원의 이종택 복지문화국장에게 “이 조례안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가?”라고 반문했다.
“법무팀의 협조를 받아 제출했다”는 이종택 복지문화국장의 답변에 “절차가 그런 것이고, 이 조례안은 구체적이고 면밀한 점이 없다”며 “전반적으로 누가 봐도 부족한 조례안이다. 이런 식의 조례안이 어디 있는가?”라며 비판했다.
부실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복지환경위원회 5명 의원 모두 동의를 표했으나, 아산성웅이순신축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례안 보류를 두고는 의견이 달랐다.
장기승 의원은 “이 조례안은 보류시키고 더 보완해서 제출하게 하도록 하자”고 제의했고, 이에 조미경 의원, 이상덕 의원, 김미영 의원은 “아산성웅이순신축제에 셔틀은 운영하게 하려면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야 한다.”며 의견을 달리했다.
이후 의원들은 다음 회기가 4월 인 점을 감안해 이번 회기 안에 조례안을 수정·보완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며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이로인해 「아산시 지역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수정·보완을 거쳐 25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재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지역축제장에서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조례가 제정돼야만 축제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