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지역 유치원 정상 운영
천안아산지역 유치원 정상 운영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3.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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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은 철회했으나, 갈등 불씨는 여전
현재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2019학년도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는2019년 3월 4일(월) 17시 30분 기준으로 모두 철회 됐다고 공지돼 있다.
현재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2019학년도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는
2019년 3월 4일(월) 17시 30분 기준으로 모두 철회 됐다고 공지돼 있다.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들어갔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하며, 천안아산 지역 유치원이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2019학년도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는 2019년 3월 4일(월) 17시 30분 기준으로 모두 철회 됐다고 공지돼 있다.

우려했던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지 않아 학부모들은 걱정을 한시름 덜었으나, 유치원 운영 정상화와는 별개로 정부는 강경한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한유총은 참여 유치원이 예상보다 적고,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하자 하루 만에 개학연기 방침을 철회하며 물러섰다. 한유총은 "학부모의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각 유치원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개학해 달라"고 전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이미 개학 연기라는 초유의 불법 집단행동에 나선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강행하기로 했다. 개학을 미루고 집단 폐원을 운운하며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협하고 학습권을 침해한 것은 민법상 공익을 해하는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 조사 결과 개학 연기에 들어갔던 유치원은 전국에 모두 263곳이다. 교육부는 어제(3월4일) 개학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들을 다시 현장 조사해서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하고 오늘도 문을 열지 않거나 돌봄 서비스만 제공할 경우엔 형사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유총은 개학 연기라는 집단행동은 철회했으나 유치원 3법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분명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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