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허가 철회하라”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허가 철회하라”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3.12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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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반대 성명서 발표
반대 결의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허가 통보’
자유한국당 아산시의회 소속 의원(심상복·맹의석·전남수·이의상·현인배·장기승)  반대 성명서 발표

아산시의회가 반대 결의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가 아산시 관내 저수지 10개소에 대한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아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허가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2일 아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아산시 관내 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허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는 아산시 관내 저수지 13개소에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8월 21일 음봉면 월랑저수지를 포함한 관내 저수지 10개소에 대해 충청남도에 전기사업 발전허가를 신청했으며, 충청남도는 2018년 12월 27일 허가를 통보했다. (도고, 궁평, 성내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추진 대상으로, 본사에서 사전 검토 중이며 서류는 접수되지 않음)

이는 지난 2018년 12월 12일 아산시의회가 여야를 떠나 만장일치로 '아산시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 결의안(현인배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하며 아산시의 반대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에서는 2018년 12월 27일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충청남도가 아산시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수자원 이용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고 주변 경관과 환경을 파괴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주민에 대한 이해와 동의 없이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획을 추진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계획을 조속히 철회하라.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해시키는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충남도는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아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따르면, 계획된 관내저수지의 전체 발전설비는 37.92MW이고 설치면적은 240,762㎡로 축구장 약 44개의 면적이다.

의원들은 "이처럼 큰 면적에 수상태양광 패널을 설치함에 따라 수중으로 들어오는 햇빛양이 줄어들면 호수바닥에 닿는 빛이 적어지면서 수초 성장에 타격을 입게 되고, 식물성 플랑크톤은 늘어 녹조현상이 심각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패널을 물에 뜨게 하는 부유시설과 철골 구조물에 녹이 슬면 수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패널 위 새들의 배설물 때문에 쓰는 세척제도 내수면을 오염시키게 된다."고 지적하며, "패널이 수명을 다했을 때에는 폐기의 주체도 불분명하다."는 부분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저수지의 수질상태, 수변생태계 서식 동식물, 수변지역의 마을 공동체 형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행정기관 및 주민과 사전협의 없이 막무가내 강행하는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6명 모두는 33만 아산시민과 함께 생태계 파괴를 야기 시키는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며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후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주민들 대부분이 허가가 난 상황을 모른다. 우선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가 철회 운동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남은 절차 부분에 대한 질문에 "아산시의 개발행위 허가가 남아있다. 충청남도에서 철회가 되지 않을 경우 아산시가 개발행위를 허가 하지 않으면 된다."며 "아산시는 주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발행위를 제한 해 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질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같이 하자는 제의를 했으나, 지난 결의문 채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불참의사를 밝혀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하게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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