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세무행정인가?"
"누구를 위한 세무행정인가?"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5.13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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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표 의원 5분발언, 아산세무서 청사 온천지구내 건립 주장
아산세무서 유치위해 노력한 아산시민의 의지 반영해야
홍성표 의원이 제21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아산세무서 온천지구내 청사건립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홍성표 의원이 제21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아산세무서 온천지구내 청사건립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온천지구내 아산세무서 신청사 부지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세무서가 신청사 이전 부지로 탕정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점에 대해 ‘그들만의 접근편의성을 위한 검토가 아닌가?’ 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은 13일 제2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세무서 신청사 부지로 온천지구내 최적의 공공청사 부지를 마련했음에도, 이제 와서 납세자의 접근편의와 입지조건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다른 지역 건립추진은 누구를 위한 접근편의인지 의심스럽다며 반드시 온천지구내 건립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산시는 2010년부터 아산세무서 유치를 추진해 왔으며, 2015년 4월 배방에 아산세무서를 개청했다. 당시 아산세무서 임대청사를 시민들의 접근성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옛 도심권내 입지 검토했으나, 적합한 임대건물을 찾지 못해 천안세무서와 인접한 배방읍의 한 건물에 2층과 3층을 임대해 청사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아산시는 아산세무서의 신축청사를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부지로 이전을 추진 중이나, 아산세무서는 탕정지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성표 의원은 “아산시는 아산세무서의 신축청사 이전을 적극 추진 중이며, 아산시 온천동 959번지 일원 4만 9885㎡를 환지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2월 공사에 착공해, 아산세무서 신청사 부지로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공공청사 부지 1만 1571㎡(매입비 112억 원)를 마련했다. 온천지구 도시 개발 사업은 시행기관이 아산시로 시비 63억 원 등 총 130억 원을 투입해 지난 3월 완료했다.”며 아산시의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홍성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세무서는 납세자의 접근편의성, 입지조건 등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내세워 온천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아산세무서의 태도에 대해 홍성표 의원은 “납세자의 접근편의성, 도시의 성장방향 등을 이유로 신축부지로 탕정지역을 검토 추진 중이라는 논리라면 아산시청도 탕정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천해야 할 기관으로서의 책임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며, 아산세무서가 말하는 접근편의성이 아산시민을 위한 접근편의성이 아닌 자신들의 접근편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성표 의원은 아산시에 “아산세무서와 LH가 아산시에 도시개발사업 계획변경을 실제로 협의해 오기전이라도 사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원칙과 계획에 어긋나는 사업변경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아울러 아산세무서 신축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와 기대를 반영하여 다시금 국세청과 조달청 등 정부부처에 아산세무서 청사신축 부지확보 협조, 비축 토지 선정제안서 제출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홍성표 의원은 “아산시민들이 한겨울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3만7000여명의 세무서 유치서명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인 유치노력으로 아산세무서가 개청됐음에도 누구를 위한 세무행정인지, 아산세무서 온천지구내 건립에 최선을 다해 아산시 원도심 활성화와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아산세무서를 꼭 온천지구 내에 건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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