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에게만 융통성 있는 행정?’
‘특정인에게만 융통성 있는 행정?’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9.06.12 2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수 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질서 확립 주문
전남수 부의장이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전남수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이 특정인에게만 융통성과 적극성을 발휘한 아산시의 행정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6월 12일 개회한 아산시의회 제21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남수 의원은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2018년 7월에 불거졌던 한 어린이집의 행정 처리에 대해 짚었다.

논란이 된 어린이집은 아산시의회의 한 의원이 겸직금지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곳으로, 당시에도 특혜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겸직금지 해소를 위한 어린이집 폐지를 비롯해 이전과 변경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민간어린이집 신규 개설이나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단하게 한 어린이집의 정원이 증원된 상황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일이다.

논란이 된 부분은 시의원이 운영한 ‘정은어린이집의 교사와 원아, 어린이집 명칭’은 ‘호두마루어린이집’으로, ‘정은어린이집의 인가증’은 룸비니어린이집(구 연화어린이집)으로 가게 된 사안이다.

정은어린이집의 교사와 원아들은 당시 원생이 없던 호두마루어린이집으로 이전 조치되고, 이후 명칭을 정은어린이집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교사와 원아 및 정은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이 호두마루어린이집으로 가게 됐다.

이어 정원 98명의 정은어린이집 인가증은 39명의 연화어린이집이 폐지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하게 된 룸비니어린이집으로 가게 됐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의 정원이 39명에서 98명으로 증원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를 두고 전남수 의원은 “아이와 보육교사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고, 인가증은 또 다른 어린이집으로 간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변경이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전수조사해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불법 매매라면 잘 못 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날짜에 이 모든 복잡한 행정적 절차들이 이뤄진 점에 대해 “같은 정당이라서 한 날에 폐지와 변경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는 말이 들린다.”며, “특정인에게만 융통성과 적극성을 발휘한 아산시의 행정은 특혜가 아닌가?”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전남수 의원의 이러한 사안들을 언급하며 “이건 웃지 못 할 코미디이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행정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종택 복지문화국장은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제가 복지문화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오해 소지가 없도록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수 의원은 끝으로 “융통성 있고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이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산시민 모두에게 가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사안과 관련해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시의원은 논란이 일었던 2018년 당시 언론매체를 통해 “(룸비니어린이집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고, 내가 불교신자이기에 해준 것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