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요구’ 안건으로 여야 대립
아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출석요구’의 건으로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 수탁업체의 참고인 불출석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0일 진행된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설' 운영과 관련해 민간위탁 (주)어울림의 대표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표자는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사유서와 함께 불출석했으며, 이에 복지환경위원회의 심상복 위원장과 장기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것’을 제시했으나 이상덕 의원과 조미경 의원 김미영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아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설'과 관련해 민간위탁 (주)어울림에 수감자료와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 장기승 의원은 “몇 해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맡았고, 20억원이상의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 때문에 의회에서 꼭 짚어 봐야하는 사안인데, 참고인으로 출석이 불가하다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복 위원장 또한 “보조금을 받는 사업장이 아니라, 100% 수탁기관이다. 시민의 혈세가 100% 투입된 부분이기에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증인출석 요구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에 김미영 의원은 “대표자를 세우더라도 인권적으로 세워야 한다. 강압적으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것은 뭔가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그런 부분을 염두 하는 것이다.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같은 의견에 심상복 위원장은 “증인을 다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참고인으로 나오지 않기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정당당하면 못 나올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며, 문화관광과장에게 다시 한 번 대표자와 연락해 출석 여부를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 증인 출석 요청을 두고 여야 대립
이후 대표자와 연락을 취한 문화관광과장은 “오늘은 참고인으로 출석이 불가하고, 차후에도 그때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을지 봐야한다고 한다.”고 전해, 사실상 대표자가 출석 의사가 없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심상복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증인 출석 요천의 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김미영 의원과 이상덕 의원은 “24일부터 28일까지 아산시 자체 감사가 있으니, 증인 출석 요청은 안하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조미경 의원은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며 수위를 조정했는데도 불출석 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한다. 증인 출석 요청보다는 다음 입찰 시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증인 출석 요구’를 반대하자, 수적 열세에 놓인 장기승 의원은 “말도 안 된다. 22억원을 가져갔다. 어떻게 의회가 시민의 혈세를 가져간 대상에 대해 감사하려는데 증인 출석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 뭐 하러 의회에서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인가?”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복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불출석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세금 수십억을 가져간 업체의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참고인이 증인이 나오겠는가?”라고 질타하며, 고조된 분위기 속에 ‘감사중지’를 선포했다.
감사중지가 선포된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리를 떴으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복 의원은 잠시 시간을 갖은 후 자리에 복귀해 감사를 진행했고 장기승 의원은 감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함께 감사장을 벗어났다. 이후 심상복 의원은 이날 오후 반가를 냈으며, 복지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덕 부위원장이 진행을 하게됐다.
한편, 여야 간 대립 구도가 분명하게 나타난 이번 사안은 민간위탁 운영을 맡은 사업자가 전 시장의 지인이라는 부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장기승 의원은 “전 시장의 친구가 맡고 있다는데,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당당하다면 나와서 지적하는 사안들에 대해 직접 답하면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 민간위탁 (주)어울림 대표자가 제출한 참고인 출석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서에는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매월 문화관광과에 보고하고 있으며,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아산시 자체 감사로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아산시 자체 감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아산시 자체감사 전·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명으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