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안정근의원이 3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고등학교 무상 교복 지원의 필요'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안정근 의원은 “아산의 주요비전인 50만 아산시 인프라 구축과 고품격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아산시는 충남도와 연계 무상급식과 중학교 무상 교복이 지원되고 있으나 고등학생만 교복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공공성에 반대되며, 복지의 보편성에도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기본법 제4조인 교육의 기회균등을 낭독하며 “청소년들의 민감한 시기 교복조차 브랜드로 구분되어 비교되어 진다면 상대적 박탈감과 자존감 향상을 저해하는 환경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한 이유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매일 입고, 친구들과 가장 먼저 비교대상이 되는 교복에 대해 무상지원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에서는 3대 무상교육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019년도부터 중학생 무상교복을 추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2020년 고등학교 무상 교복 확대추진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공주, 보령, 논산, 당진, 부여, 서천, 청양은 고교 무상교복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천안시, 계룡시, 예산군은 2020년부터 실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이어 “아산시에서 타 시 전출이유 중 큰 부분은 바로 교육이며, 50만 아산시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유입 인구도 중요하지만 타 시 전출을 최소화 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의원은 “교육의 내용과 환경 및 복지가 같다면 살고 있는 곳에서 굳이 다른 곳으로 전출 갈 이유가 없음으로 아산시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고교생 교복 무상지원을 확대하고, 타 시군구와 차별화된 교육정책으로 시민에게 다가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