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당정청 연석회의에서 지방을 대표해 ‘지역균형뉴딜’의 비전을 밝혔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16일 서울 동대문구 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뉴딜 분과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당대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등 당정청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 미래전환’을 슬로건으로,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당정청의 의지를 천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K뉴딜 사업을 구체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열렸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야경이 바뀝니다’를 주제로 지역균형뉴딜의 청사진을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0여년간 혁신도시 건설과 행정수도 이전, 국가균형발전 계획 등 다양한 지역균형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수도권의 집중 현상을 막지 못하고 결국 지난해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 인구를 추월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진정한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할 때라며, 개별 지역의 뉴딜이 아닌 ‘초광역단위’별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 계획으로, 강 의원은 전면적 이동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상, 충청, 전라 등 전국의 거점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전기나 수소를 이용하는 친환경버스가 지능형 도로 위를 달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체계가 구축되면, 이 교통수단들을 통합하여 한번에 예약하고 결제하는 ‘디지털 패스’ 시스템 또한 구축해 이동을 더욱 자유롭고 편리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더해, 한국전력이 한전펀드를 만들어 42개 기업에 투자한 것처럼, 각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방투자펀드’를 만들어 지방의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자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강 의원은 “초광역단위로 광역철도와 자율주행 친환경버스가 씨줄과 날줄처럼 촘촘히 다니고, 그 지역의 자금으로 중소, 벤처 기업들이 혁신적 투자를 하는 사람-금융-일자리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금 지역균형 뉴딜이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의 야경은 20년 전보다도 더 수도권만 밝고 지방은 어둡게 변해갈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대한민국의 야경을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