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충남도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 기초적인 산출부터 잘못되었고, 대안조차 제시되지 않는 등 현실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진행된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와 기획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근거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에 분석에 따르면 인력효율화와 관련한 기초적인 산출이 잘못되어 효율화 효과가 부풀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용역은 직위가 없어지는 인력의 모든 인건비를 효율화 효과로 산정하였지만, 이는 모든 통폐합 기관의 임직원은 고용이 보장된다는 원칙과 상충되는 것이다.
일예로, 경제진흥원으로 통합되는 충남연구원의 5개 센터의 센터장은 실무를 겸하고 있으며 고용이 연장되는 만큼 5명의 연간 인건비 3억 5천만원, 5년 간 약 17억원의 효율화가 기대된다는 연구용역은 잘못됐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부동산 효율화와 관련하여 인재육성재단의 대전학사 운영 중단으로 인한 효과를 227억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를 대체할 충남학사 건립 및 운영비는 반영되지 않았고, 경제진흥원 토지매각 대금과 관련해서도 아산시에서 제공한 토지인 만큼 아산시와의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잘못된 산출 근거를 기초로 한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의 예측을 현실에 반영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의 결과까지 예측되는 상황인 셈이다.
이 외에도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의 통합에 따른 파급효과로 연간 167억원, 5년간 838억원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연간 일자리 매칭 수가 무조건 20% 증대된다는 가정하에 일자리 증가와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두가지 방향에서 중복 산정한 것이다.
안장헌 의원은 “충남도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도민 등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은 채 답을 강요하고 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따르기만 하라는 ‘답정너’인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문제를 반영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장헌 의원은 아산에 소재한 4개 공공기관 본사의 내포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아산시민들의 뜻을 모으는 천막농성을 다음 주부터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