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아산시 교육지원 예산 일부 조정과 관련해 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 결정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박경귀 시장은 먼저 “교육은 국가사무로, 본질적 교육사업은 국비로,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국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교부하고 있고, 매년 내국세가 증가함에 따라 교부금도 늘고 있어 올해 배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81조 원이 넘는다”면서 “하지만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으로 미집행분이 늘어, 충남교육청에만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기금이 1조 785억 원 쌓여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쌓아놓은 여유 재원을 교육사업에 온전히 투자하지 않고,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교육 본연의 사업에까지 시·군의 보조 재원을 받아왔다”면서 매년 아산시가 교육 지원 사업에 관행적으로 집행한 예산이 매년 약 1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해마다 200억 원가량 투입되던 학교급식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박 시장은 “이는 교육 본연의 사업은 국비로 교육청이, 보조적·특성화 성격의 사업은 시가 지방비로 보조하는 역할 분담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더군다나 아산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교육 분야 외에도 여러 사업을 시행하느라 지방채 발행까지 고민하고 있다. 원칙에 맞는 재정 부담 주체 재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아산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특정 학교,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된 사업 배제 ▲교육 본질 사업 중 시비를 국비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은 교육청 부담으로 조정 ▲교육 본질적 성격 사업이라도 전액 아산시 재원만 들어가 있는 경우 사업 유지를 위해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일례로 교육지원청과 아산시가 공동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 중 ‘농산촌·시내권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은 아산시 보조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해 대부분 그대로 유지한다.
교육경비 일부 재조정으로 삭감된 예산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발굴해 사용하거나, 형평성 있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시비 8천3백만 원이 지원되던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대신, 추가 시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송남중을 포함해 도고중, 영인중, 인주중, 둔포중 등 5개 중학교에 3천만 원씩 지원하는 식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학교별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충남도교육청은 아산시가 교육경비를 일부 조정한 사업들에 대해 ‘추가예산을 확보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면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신 도 교육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충남도교육청이 쌓아놓은 재원이 아산시 학생들의 정당한 교육 수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산시에 따르면, 인구 37만 도시인 아산시에는 고등학교가 10개에 불과하다. 인구 10만 도시인 공주시에 고등학교가 10개, 인구 12만 도시인 논산시에 13개 고등학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아산 고등학교의 학교당 학급수(32.2)와 학급당 학생수(28)는 충남 최고에 달하고, 많은 학생이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시장은 “아산시 학생들이 정당한 교육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 교육청에 학생 수에 비례한 교육예산 배정과 고등학교 신설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또, 지난해 의회가 확정한 교육경비예산을 집행 중단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시 예산의 집행자로서, 아산 교육의 미래와 교육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나은 교육 수혜를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예산은 ‘예정적 재산 운영 계획’으로, 늦게나마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집행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산시의회 역시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혈세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대의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교육사업은 국비 담당’이라는 대원칙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양해를 구했다.
박 시장은 끝으로 “이번 교육지원 예산 일부 조정을 아산시 교육정책 사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이라면서 “아산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일부 조정했을 뿐, 그로 인한 교육 공백이나 차질도 없도록 교육청과 협력하고 있다. 아산의 교육, 더 나아가 충남의 교육 혁신을 위한 길이니만큼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격려 부탁드린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