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이 23일 교육지원예산 조정 관련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충남교육청과의 현 상황에 대해 37만 아산시민에게 설명했다.
박경귀 시장은 먼저 전일 아산시의회가 발표한 ‘교육예산집행 중단 유감 성명서’에 대해 “시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 사전 조율하지 못해 부득이 이런 조치를 취했지만, 의회에서는 형식보다 본질을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시의원들이 15일 천막농성을 함께하며 전달하신 뜻은 분명 건전한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더 이상 협치는 없다’는 시의회의 선언을, 문장 자체가 아닌 행간에 숨은 진의를 살펴 이해할 것”이라면서 “아산시 집행부와 아산시의회는 아산시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서로가 가진 고유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청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아산시의 지난 9일 기자회견 이후 2주가 지났고, 13일 공문으로 보내 충남교육청에 공식입장 표명을 요청했음에도 도 교육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대신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지원예산 조정 사항의 전체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삭감된 부분만 표로 만들어 마치 아산시가 교육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자료가 학부모들에게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아산시는 교육 보조기관이고, 교육 주관 기관은 교육청”이라면서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고 교육청 본연의 사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청의 태도는) 무책임함을 넘어 교육 주체로서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교육 본질 사업이라도 지방정부가 보조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에 1조 785억 원이 적립돼 있고, 지방정부는 재정압박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현재 아산시 채무 규모는 충남 15개 시군 중 1위(1382억 원)로, 인구가 아산시의 두 배인 천안시보다도 많다”면서 “최근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 부담도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는 조 단위의 돈이 기금으로 묶여 있는데, 아산시는 돈이 모자라 고금리의 빚까지 얻어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조 원의 기금에 연간 5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교육청에, 그동안 법적 의무 없이 아산시가 관행적으로 지원해왔던 교육 경비의 일부를 조정 요청한 것이 잘못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시장은 “아산시는 교육청 주관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비 투입이 중단될 경우 사업 자체가 중단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대로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면서 “아산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맡은 책임과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청에도 “더 이상 침묵을 일관하지 말고 조정된 사업에 대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최근 김지철 교육감의 ‘단체장들이 교육경비를 삭감하거나 소극적으로 지원하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지 마라. 충남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자세라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혹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를 겁박하거나, 자기 책임을 타기관에 전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추경을 편성해 사업을 지속하길 바란다. 만약 교육청이 최대한의 노력을 했음에도 재원이 모자란다면 아산시도 시의회와 협의해 시비도 적극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금 아산시는 관행적으로 편중 지원되어온 구조를 타파하고, 전체 학생, 전체 시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을 향해 “시는 조정한 예산을 다른 분야에 쓰지 않고 그대로 교육 분야에 쓸 것”이라고 강조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예술과 스포츠 분야 확대, 4차 산업시대에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1일 성명서를 내고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향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충남교육청이 학생 교육의 책임자라는 것을 잘 인식하게 해주시고, 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피로도가 쌓였을 37만 아산시민들께 이해를 구했다.
박 시장은 “현 상황은 ‘교육 사업은 국비 부담’이라는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과, 아산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공정과 형평’ 원칙에 따라 재정 건정성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면서 “시민 혈세를 바르고 고르게 쓰고자 함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믿고 성원해주시길 바란다. 아산시의회와도 계속 협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