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노후화로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장헌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콜택시 차령에 따른 유류비가 평균 약 40%, 정비비는 약 80% 가량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콜택시 한 대당 연평균 유지비는 7년 이하 757만 7120원(유류비 599만 7000원, 정비비 158만 120원)으로 나타났다. 7년이 초과된 차량의 경우 1114만 5250원(유류비 836만 3350원, 정비비 278만 1900원)으로 총 유지비가 약 47% 가량 많은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아산의 경우 7년 이하 카니발 차량 연평균 유지비는 602만4360원(유류비 433만680원, 정비비 169만3680원)이었지만, 7년 초과 카니발 차량 연평균 유지비는 1255만4510원(유류비 904만8000원, 정비비 350만6510원)으로 약 두 배 높은 것으로 예산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차령이 7년이 넘은 노후 차량의 유지비가 7년 이하 차량의 유지비보다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해보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장애인콜택시 사업과 관련 빠른 도비 투입이 이뤄지지 않아 운영비를 부담하는 시·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료를 통해 드러난 것과 같이 차량 노후에 따른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차량교체를 위한 신속한 예산지원이 이뤄져 장애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순광 건설교통국장은 차량 교체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박정주 기획조정실장은 신속한 예산 반영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