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위원(충남 아산을, 더불어민주당)이 “예측 불가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를 작년보다 4천억원 증액하여 거의 코로나 시절 수준으로 요구한 정부안은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특히 이번 정부는 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 비용, 대통령 순방비에 마구 끌어다 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서 재난 등에 쓰이는 목적예비비를 제외하고는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명목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정부가 요구한 예비비는 지난해 보다 4천억원 증액된 5조로, 추경이 편성된 21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코로나 시절 수준으로 요구했다. 이중 용처를 사전에 알 수 없는 일반예비비는 2조로, 최근 6년 간 가장 큰 금액이어서 긴축정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다.
게다가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안의 0.44%로, 최근 6년간 사상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긴축재정을 강조하면서 일반회계 예산을 옥죄고 있지만, 용처를 사전에 알 수 없는 일반예비비의 비중은 대폭 늘린 것이다.
특히 정부안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을 위한 예산이 22억 순증하여 22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코로나 시절 수준으로 예비비를 증액하면서 특히 일반 예비비 비중을 대폭 늘린 것은 사용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난 번 결산감사에서 예비비가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 해외 순방에 과다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문제로 지적된 적이 있는데, 특히 대통령 해외 순방 사전답사팀과 본대에 동행한 민간인에게 국가 예산으로 왕복 항공권, 호텔 숙박비, 현지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한 외교부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루어진 바 있다.
강훈식 의원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서 쌈짓돈 예비비의 금액과 비중은 늘린 이번 정부 예산안의 모순은 끝도 없다”며 “불필요한 예비비를 감액해 R&D예산을 증액하는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