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 · 김성원 국회의원)과 아산나눔재단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1 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전에 진행된 '스타트업코리아 ! 정책제안발표회' 의 후속행사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회와 업계의 요청에 부응해 마련됐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 참석해 “우리나라에 많은 스타트업 지원정책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글로벌 스타트업이 왜 탄생하지 못하는지 고민이 많다” 며 ,“지난주, 초기 유니콘팜에서 발의했던 공유차를 위한 주차장을 활성화하는 주차장법이 통과됐는데, 오늘을 계기로 글로벌 개방성에 대한 실천적인 논의를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입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효주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진단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 . 그는“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아직 정부 주도 내국인 중심으로 활성화된 생태계”라고 지적하며, “글로벌 개방성이 확대될 경우 세원 ·IP 의 해외 이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겠으나, 오히려 지금은 개방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 절차와 규제의 완화 ▲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퀄리티 제고 ▲ 인식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 등 개선 과제들을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두 번째 발제에서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는 “스타트업은 ' 본투글로벌 ' 한 존재”라며, 글로벌 시장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요건 명확화 및 국내 송금 절차 간소화”, “국내 자본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벤처투자법상 출자제한율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선우 STEPI 중소 · 벤처 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
정진욱 시어스랩 대표는“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네트워크와 자본이 중요하다” 며, 해외에 한국계 벤처캐피탈이 자리잡고 자본과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장기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창업가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는 것은 한국 시장의 우군을 확보하는 장기적 전략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대표는“진정한 의미에서의 글로벌 개방성은 개별 스타트업만이 아니라 투자자 , 지원기관 등 모든 생태계 플레이어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정책적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대표는“외국환거래의 번거로운 절차 및 비효율의 개선 , 국내 펀드의 경우 , 국내 기업에만 투자해야하는 제약 조건 등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실리콘밸리에 닥친 투자 혹한기가 오히려 국내 스타트업 투자 자본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박재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을 언급하며, "정부는 해외창업에 대해서도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의 ‘국내 기여도’ 와 ‘지배력’등을 평가한다고 밝혔는데, 그 평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강기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지원 정책을 언급하며, 해외 투자뿐만 아니라 지사 설립, 네트워킹 등 현지 지원을 포함한 내용의 정책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