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무산되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을 비판하고 나섰다.
복 예비후보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찰복지법 개정안)에 아산시민 모두가 원했던 예타 면제 조항이 삭제됐다”며 “실상 하나마나한 법이 됐다. 기재부가 신속한 예타 심사를 한다는 부대의견이 포함됐지만 기존 기재부의 예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구 여당 4선 국회의원의 무능과 남 탓, 가짜뉴스 유포에 강한 유감”이라며 “경찰병원 아산 분원 설립을 본인 성과로 자랑하며 예타 면제를 공언해왔으나 실현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향후 국회의장직에 도전할 테니 지지해달라고 돌아다녔지만, 정작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역량과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전날 기자회견에서 ‘예타는 일부 과정의 하나일뿐 과도한 기대와 비중을 뒀다’고 한 이 의원 주장은 기재부 반대가 아닌 예타 면제를 추진했던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출판기념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표한 데 이어 경찰병원 예타 면제 무산이 야당 때문이라는 가짜뉴스를 활자화해 퍼뜨렸다”며 “이번에도 ‘경찰병원 건립사업이 취소됐다거나 백지화됐다는 식으로 선동하는 지역 정치인이 있다’는 등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 시민 단합과 아산 발전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복 예비후보는 “550병상 이상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향후 여러 진행 과정에서 시민과 약속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중앙정치에서도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아산 지역사무실에서 예타 면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영호남과 수도권 대형사업은 면제되면서 충남의 해미 민간비행장 조성사업과 경찰병원 건립사업은 예타의 벽을 못하는 현실이 ‘충청홀대론’에 근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설득하며 강한 주장도 펴봤지만 많이 미흡했다. 간절한 호소에도 끝내 우리 뜻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중앙 정치권과 정부 측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찌 보면 예타 과정은 사업 추진을 위한 제한된 일부 과정의 하나일 뿐이다. 끝이 아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타를 거치되 신속 예타(6개월 내)가 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이 포함됐다. 2022년 경찰청의 타당성 조사에서 제기된 550병상 규모의 적정성 유지를 주장한 장동혁 의원 의견도 참고의견으로 추가됐다”며 “상반기 안으로 예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앞으로 정치권과 기재부, 경찰청, 충남도, 아산시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기된 예타 문제를 조기에 뛰어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