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효진)가 지난 26·27일 이틀간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운영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는 박효진(국민의힘·나) 위원장과 김미영(더불어민주당·라) 부위원장을 비롯해 명노봉(더불어민주당·가)·홍성표(더불어민주당·나)·천철호(더불어민주당·다)·전남수(국민의힘·라)·김은아(국민의힘·마)·신미진(국민의힘·비례) 위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헀다.
이날 위원들은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지침 등에 대한 운영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헀다. 명노봉 위원은 허가과장에게 운영 지침 시행일 이전에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회가 진행된 근거,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등 법률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개정한 이유를 물었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실무종합 심의 절차 중복으로 민원 처리의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지적하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고 꼬집었다. 홍성표 위원은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 지침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이 우선된다는 근거 조항을 제시하며 절차상 실무종합심의의 불필요함을 지적하고 단축을 요구했다. 홍 위원은 “시민들의 사유재산과 집행부의 의지가 상충하고 있기에 합리적이고 체계적 결과 도출을 위한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아 위원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허가과 소규모 도시개발심의회 운영을 비교하며 ▲체계적이지 못한 절차 ▲회의록의 부재 ▲심의회의 결과 보고 및 통지 미흡’을 지적했다. 천철호 위원은 해당 지침 운영과 관련해 “문제가 불거지게 된 이유는 투명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회의록 부재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천 위원은 또 인사이동으로 인허가 부서에 9급 신규직원이 다소 과도하게 배치된 것을 지적하며 “허가 담당자들이 전문가임을 명심하고 책임감 있게 결정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수 위원은 “타 시군 지자체와 비교해 소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은 아산시뿐”이라며 “개별법이 있는데 이러한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해당 지침이 시민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쪼개기 방식’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지침을 만들었다는 시의 입장에 전 위원은 “쪼개기 방식은 오히려 자발적인 단지화, 집단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그에 따른 문제를 행정에서 사전에 파악하고 계획단계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행정의 임무”라고 역설했다.
김미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라)도 지침상 소규모 도시개발 심의회 심의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해당 지침 운영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민원인에게 넘겨지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행정청에 해당 운영지침의 법리 검토를 요청하고 감사원에 제보할 것”이라며 “특별감사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진 허가 업무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함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헀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오는 4월까지 예정된 일정을 마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오는 5월 3일부터 14일간 계획된 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