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고리1호기 정지 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 최초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1호기는 2017년 6월 18일을 기점으로 영구 정지됐다. 이로써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 약 40년간 운영해온 고리1호기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원전이 완전해체되는 데까지는 최소 15년에서 최대 60년이 소요된다. 원전은 가동정지됐지만 엄연히 원전이 있는 상태이므로 새로운 도시개발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그 원전에 의존했던 지역산업 침체와 원전인력 유출로 사실상 정지된 도시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지역자원 보호,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 명목으로 부과해왔던 지역자원시설세가 감소하여 고리 1~4호기가 영구정지되는 2026년 이후에는 연간 180억원 정도로 현년도(326억원 추산)의 2분의 1정도의 세입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원전특별회계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축소·취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타 원전의 예상치 못한 가동중단으로 인한 세수급감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으로 지역 개발제한과 위험을 감수하는 데 대한 일종의 보상 성격이었던 세수가 줄어들며 지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고리원전이 완전해체하고 도시재개발이 될 때까지 부산시가 발벗고 나서 지역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에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환 건의 및 새로운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