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AI에 대한 인증,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기업 및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AI에 대한 국제표준화 작업과 동시에 인프라와 인력을 갖춘 AI 인증, 검증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2021년 10월 18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정감사에서 “소비재 뿐 아니라 기업과 사업장에서 AI 도입 수요가 늘고 있으나, 성능이 미흡한 제품, 서비스가 인증 없이 그대로 출시되어 기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산업 AI에 적용되는 국제 표준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갖춘 인증체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AI가 가전제품, 모바일 등 소비재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에서 적용되는 필수요소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수요도 높고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어 경쟁하는 소비재와 달리, 산업 즉 기업과 사업장에 적용되는 AI 기술은 품질이 보장되는 것인지 알기 쉽지 않다. 전문성이 부족한 기업들이 성능이 미흡한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여 이를 도입한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국내 제조기업은 제조라인 자동화를 위해 AI를 도입했지만, 예상한 성능이 나오지 않아 시스템을 재설치하기도 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성능 미달의 AI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산업용 AI에 대한 검증, 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 클라우드의 ‘제조업의 인공지능 도입 가속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체가 AI를 구현할 때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25%가 검증되지 않은 AI 기술에 대한 우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양한 민간 기관에서 AI 제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AI를 평가할 때 기존 일반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평가에 사용되는 국제 표준을 사용하거나, 공인되지 않은 자체 개발한 일부 AI 성능 지표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중심으로 인증을 하다 보니 공정이나 데이터 유형도 다른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AI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강훈식 의원은 “산업용 AI에 대한 인증, 검증을 민간기관의 역량에 맡기기보다 도입 초기에 국가 주도의 제도 안정화 및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유일의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AI 검증, 인증 체계를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인공지능에 대한 국제표준 자체가 없어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었다. 민간기관들이 국내에서 높은 수준으로 AI를 인증해도 국제표준이 없으니 해외에서도 통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훈식 의원은 “국내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그룹에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국제표준을 만드는 작업과 함께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갖춘 인,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