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 피해 보상 지원을 담은 16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함께 손실보상 100%, 하한액 100만원, 여행·공연기획업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강력히 주장했으나 소수야당의 한계로 이를 끝까지 관철하기는 어려웠다.
국민의힘이 추진한 증액 3대 패키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 ▲방역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대한 구두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손실보상 대상업종과 보상률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하고 방역지원금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또한 대리운전 기사·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기자 등 운수 업종 종사자들에게도 15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예산 약 2000억원도 반영됐으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계 지원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요양보호사, 가족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돌봄 지원 예산도 반영됐다.
현재 누적 확진자가 2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방역 지원이 시급한 만큼 코로나19 방역인력 지원 확대,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확대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이명수 의원은 “당초 35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민주당이 단 16조원의 찔끔 추경을 힘으로 통과시키려 예결위에서 새벽 날치기 처리를 시도했다”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으로 하루 하루가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추경에 아쉬운 점이 많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