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더불어민주당, 탕정면 배방읍 염치읍)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익성 부진으로 방만하게운영되는 아산시의 자활사업단에 대해 지적했다.
자활사업단이란 저소득층 수급자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실제 수급자들이 사업단을 운영해 창업까지 이르도록 돕는 사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4년간 ‘아산시의 자활사업단’에 투입된 예산만 18억 7,000만 원이었으나, 총 8개의 사업이 수익성 부족 등으로 폐지됐다. 폐지된 일부 사업은 매출액의 총 사업비의 10% 미만 또는 거래처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 중에도 수익률이 약 6%에 그친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수익률뿐 아니라 참여자의 자립 비율도 아산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월 기준 자활참여자의 성공률이 충남 평균 11.36인데 비해 아산시는 5.88 수치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도 아산시의 지원은 미비했다. 시 조례는 사업단에 융자, 우선 구매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는 현재 운영되는 사업단에 관련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시는 일회성 예산 지원만 할 뿐이었다.
김미성 의원은 “자활사업단은 공공근로 사업과 차별돼야 한다. 경제성이 담보돼야 사업도 지속가능하고, 참여자의 자립 비율도 높아질 것이다”라며 “시가 사업 수행을 센터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업단이 탄탄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 자체적으로 적극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