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마약 사용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하면서 잘못된 문항을 설계해 청소년은 물론 전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다는 지적이 강훈식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언론에서 "청소년 10명 중 1명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쏟아져나왔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중·고등학생 중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4%에 달했기 때문이다. 동일한 조사에서 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4.2%, 음주 경험은 13.7%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에 해당 조사 결과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여성가족부는 곧바로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해석에 유의를 당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이번 조사표에서 진통제(펜타닐패치) 경우에는 ‘진통제’라는 표현이 전면에 배치되면서, 응답 청소년 입장에서 일반 진통제 이용경험까지 다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실태조사 시 이번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것"을 이야기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강훈식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소속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였다. 해당 조사에서 펜타닐 사용 경험을 묻는 문항은 매우 단순했는데, "최근 1년 동안, 다음에 제시된 약을 복용해 본 적이 있나요? 복용해 본 적이 있다면, 어떻게 구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1) 식욕억제제(나비약(디에타민정)) 2) 진통제(펜타닐패취)"였다.
응답하는 이의 입장에서 펜타닐 패치 사용 경험만을 묻는 질문인지, 진통제 사용 경험 전체를 묻는 질문인지 알기 어렵게 설계돼 오류를 낳았다. 게다가 해당 문항은 최근 청소년 마약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자 정책현황 파악을 위해 통계청 국가통계작성 및 변경승인절차(′22년 6월~7월)를 거쳐 ′22년 조사문항으로 확정된 것이란 사실이 알려져 더욱 문제가 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강훈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자세히 설명하기 곤란하고, 문항이 제한돼 있어 조사 문항을 압축하다 보니 펜타닐과 진통제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썼다"며 문항 설계 경위를 해명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해명자료 배포 이후에도 조사 문항 자체에 대한 설계 경위가 제대로 납득되지 않아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해당 통계가 인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훈식 의원은 "최근 청소년 마약 사용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잘못된 조사결과가 정책 대안에 반영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잘못된 문항을 설계해 청소년은 물론 전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국책연구기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