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강훈식 의원실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주관하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장혜영 의원, 그리고 장애계 전국 단체들이 공동 주최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만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당사자인 최윤선 씨와 발달장애인의 가족이기도 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정병은 객원 연구원의 당사자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의 서기현 소장이 발제에 이어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 김신애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백경순 과장,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김정도 사무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이어졌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우연성’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누구의 장애도 그의 잘못이 아님을 아는 사회라면 “우연히 얻게 된 특성인 장애가 필연적 격차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의미”라며 활동지원제도는 그 격차를 메우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제도임을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말을 하지만, 사회서비스를 통폐합하며 오히려 개인예산제라는 형식만을 가져와 활동지원예산을 쪼개어 활용하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어 장애인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토론회에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논의사항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활동지원제도의 확대와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도 활동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장애인 당사자 사례발표에 나선 최윤선 씨는 만 65를 지나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가 삭감되고 근로지원서비스가 중단된 현실을 지적하며 “당당하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를 나이와 상관없이 보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본 활동지원서비스의 허와 실에 대한 발표에 나선 정병은 연구원은 “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점은 실”이라고 발표를 시작했다. 그러나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심사가 신체적 기능에 대한 질문이 많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문”이라며 발달장애인에게 불리한 현실을 토로했다. 또한 활동지원사 양성 과정에서 충분히 전문성이 길러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토론에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 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제에 나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의 서기현 소장은 활동지원제도에 산적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의 규모 자체가 여전히 장애인의 자립을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부족함에도 서울시에서 최근 추가지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서비스 탈락 및 삭감을 조사 이후 한 달만에 결정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본인부담금, 낮은 활동지원수가, 그로 인한 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어려움 등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에서 최현정 변호사는 발제에서 제안된 활동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에 동의하며, 그 방향이 국제인권규범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점과 그 취지가 국내에서도 수차례 확인되었음을 언급했다. 특히 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제도임을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총량 확대,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판정도구 마련,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당사자 참여,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확대, 본인부담금 폐지 등이 행정부와 행정청의 의무임을 주장했다.
김신애 위원장은 활동지원서비스 내 의료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가래 흡인, 위루·장루관 관리, 투약 등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분명히 있다”며, 그러나 “제도적으로 한계가 명백해 대부분 가족과 특수교사, 실무사, 활동지원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었다. 이어서 활동지원사가 의료적 지원에 대한 여러 방법을 배우고 약품 관리 등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백경순 과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되고 있으며 예산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당사자 발표, 발제, 토론에서 나온 활동지원제도 개선 과제들에 대한 답변을 이어나갔다. 장기요양과 활동지원제도의 연계, 본인부담금, 활동지원단가 등에 대해 복지부 내에서도 계속 연구하고 있으며 제도적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 복지예산과 김정도 사무관은 활동지원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잘 듣고 간다며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