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약속 파기, ‘용산 시대’란 말 무색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9.4일 예산결산위원회 결산 부별심사를 앞두고 “수백억을 들여 대통령실을 이전해 놓고, 정부부처 회의를 포함해 대통령 행사를 여전히 청와대에서 개최하고 있다”며, “성급한 결정과 졸속이전의 결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결산 심사 중 집계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비용은 건물 이전비용만 500억 일 뿐, 경호처 등 부속시설, 경찰청 경호부대 이전 등 ‘부속 이전’과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외교부 장관공관 등 ‘연쇄 이전’까지 하면 수천억대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청와대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전 이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행사만 52차례 개최되는 등 ‘용산시대’가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청와대 영빈관 등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행사들을 살펴보면, 국빈행사 뿐 아니라 “국정과제 점검회의”, “부처업무보고”, “정부 실행계획 보고회” 등 관계부처 회의와, 실체를 알 수 없는 “정부 행사”까지 정부 부처 관련 행사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빈행사보다 정부행사가 더 많아 “대통령이 국격에 맞는 공간에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정비가 될 때까지 당분간 청와대를 이용한다”는 핑계 마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구체적인 행사내역 [첨부1] 청와대 개방이후 대통령실 행사내역 참조)
대통령실은 “지금의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용산공원을 거닐며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보는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고, “청와대는 국민품으로 돌려드린다”며 홈페이지에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인 청와대에서 계속 정부 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통령 행사를 위해서는 청와대의 관람을 지속적으로 제한할 수 밖에 없어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돌려드린다던 약속이 무색하다는 비판이다.
강훈식 의원은 “수백,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해 놓고 정부부처 회의마저 계속 청와대에서 개최하는 것은 중대한 예산낭비” 라고 비판하고, “도어스테핑 마저 중단해,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저버린 상황”이라며 “무엇을 위한 대통령실 이전이었는지 밝혀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