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충남 내에서도 15개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가 상이하여 도민 간 차이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지자체를 2개 유형(인구감소지역, 일반지역)으로 분류하여 국비지원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의 경우 2023년 기준 천안·아산 등 지역은 월 30만원이었으나, 공주·보령 등 5개 지역에서는 구매한도가 70만원으로 천안·아산 지역보다 두 배가량 높은 상황이다.
이에 안 의원은 “지역별로 할인율과 국비 지원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분석되지만, 구매한도의 경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도민 간 차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산·예산 지역에서와 같이 명절에 한하여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거나, 현행 월 구매한도를 최대 7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주요지침’을 개정하여 기존 구매한도인 1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24년 국가 예산안에 지역상품권 지원 예산이 ‘0’원인 것으로 알려져 우려된다. 소득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질소득 감소로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비지원을 통해 국민의 가계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