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이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예산편성권 포기를 선언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30일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읗 갖고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박 시장이 예산편성권을 행사한 뒤 시정 공백이 현실화된다면 그 예산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냐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 의장은 "박 시장이 무죄를 확신한다면 이번 예산편성권은 스스로 내려놓고 대법원판결 이후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면서 "더군다나 올해는 물론 내년은 지방세와 교부세 등 세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만약 끝까지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겠다면 시장이 대법원판결 이후를 대비한 사익을 추구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박 시장의 사적 예산을 낱낱이 파헤쳐 시민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박 시장이 자신의 권한만 강조할 뿐 책임과 의무는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박 시장이 지난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4차, 5차 본회의에 개인일정 및 특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아산시를 이끌어가는 시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여기에 박 시장의 잦은 해외출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박 시장이 취임 후 1년이 지난 지금 무려 7번째 해외 출장을 갔다"면서 "시정에 꼭 필요한 일정인지 의구심이 드는 해외 출장을 계속 강행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박 시장은 예산편성의 책임성과 공익성이 담보되고 세입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2024년 본예산 편성 권한을 내려놓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예산편성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의장은 "그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실과에서 논의하는 과정, 시장실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속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폭넓게 예산편성권이라고 지칭을 한 것"이라며 "이것을 포기하고 재판이 마무리되고 무죄가 인정된다면 그때 추경을 통해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필수불가결한 예산은 하되 정말로 책임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는 시급한 것들로 중심이 돼 예산 편성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