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위원 ( 충남 아산을 , 더불어민주당 )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2일, 서울대 R&D 예산 삭감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소속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특위는 정부 R&D 예산 감축에 대응해 서울대 공대, 자연대 학생회장을 주축으로 구성된 단체다.
강훈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은 역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 ”라며“ 보릿고개 시대에도 등록금은 마련해 준다는 말이 있듯, IMF 때도 R&D 예산은 증액됐었다” 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성향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R&D 예산에 달렸다는 생각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우려가 크다” 며 간담회를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
오정민 R&D 특위위원장(자연대 학생회장)은 “사실상 학문의 위기인 것 같다” 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정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직무유기” 라고 말했다 . 또한“학부생들은 갑작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대학원으로 진학해도 되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
나세민 부위원장(공대 학생회장)은 “과기부 장관님이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연구환경과 학생들의 인건비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고 했지만 이것이 양립할 수 있을까” 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
문성진 물리천문학부 학생회장은 “친구들이 ‘우리나라 대학원을 가지말고 외국에 가서 박사를 따고 눌러 앉겠다’ 고 한다 ” 면서 , “정부는 정책을 쉽게 바꿔버리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없다” 고 말했다.
박해오름 통계학과 전 학생회장은 “가뜩이나 이공계에서 의대로 많이 빠져 나가는데 , 예산 삭감은 이공계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은 커녕 방해하게 된다” 고 말했다 . 유은강 생명과학부 학생은“앞뒤 설명없이 그냥 카르텔이라며 삭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는 의견을 , 이동훈 물리천문학부 학생은 “단기평가와 일부 분야에 집중하면 선진국같은 깊고 창의적인 연구를 할수 없다” 는 의견을 나타냈다 . 신의식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은 “학생들과 정책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 는 희망도 피력했다 .
강훈식 의원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걱정없이 연구만 하라고 할 수 없어서 기성세대로서 , 또 정치인으로서 미안하다” 며 “이공계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연구 쪽도 연구예산이 모두 삭감되었는데 , 예산 심사과정에서 기초연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한편 이날 간담회는 서울대 R&D 예산 삭감 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한 학생의 요청에 의해 마련됐다 . 이 학생은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종합대학에 소속된 기초과학 연구 학생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