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위원(충남 아산을)은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최근 10년간 121억원 가량의 과기부 R&D 국비 과제를 수행하는 등 국가 R&D 사업의 수혜자면서도, 장관이 된 후에는 R&D 예산을 사상 최대로 삭감하는 모순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최근 10년간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산학협력단, 반도체 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참여자로서 연도 기준 26건의 과기부 국비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연구과제는 다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연도별로 구분하면 매년 국비 과제를 평균 두, 세건 동시에 수행한 셈이다. 10년간 이종호 장관이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자로서 수령한 정부투자연구비는 121억 7천 9백만원에 이르며, 건당 4.6억 정도 규모이다.
그런데, 이종호 장관이 7년에 걸쳐 수행한 <나노·소재기술개발(R&D)> 사업의 경우 22년, 23년 예산이 계속 조금씩 증가하다, 24년 정부안에서 처음으로 280억원 전년대비 11.2%만큼 삭감됐다. 280억이면 이 장관이 매년 수행했던 평균 4,6억 규모 과제들을 60개 정도 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이 장관은 20년부터 산자부 R&D 국비과제인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며 5억 9천만원의 연구비(총 115억 9천만원 규모 과제)를 수령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장관이 6억 가까이 받아 연구를 진행했던 이 사업 역시 금년 정부안에서 113억원, 전년 대비 15.4%가 감액됐다.
강훈식 의원은 “서울대에서 수 많은 정부과제를 통해 대학원생들과 연구를 진행했으면서도, 정작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되자 R&D 과제들이 카르텔이라며 연구비를 감액했다”면서 “내가 하면 R&D, 네가 하면 카르텔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기부 장관은 계속 대학원생 연구비 삭감은 없도록 하겠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데 본질은 과학기술의 미래가 불확실해진 그 자체”라며, “본인이 미래 과학인들과 함께 했던 시절을 기억한다면, 자신이 더 이상 수혜자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 과학자들에게 좌절감을 선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부는 정확히 문제가 되는 R&D와 그렇지 않은 R&D를 하나하나 구분하여 심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