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주도하는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에 충남지역 사립유치원은 43곳(2019.3.4.10:00 기준)으로 집계됐다.
개학 연기 명단을 살펴보면 천안지역은 27곳, 아산지역 15곳, 계룡 1곳으로 천안과 아산이 유독 많이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충청권인 대전과 충북, 세종에서는 단 한 곳도 동참하지 않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 아산지역 내 학부모들의 불만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지역 온라인의 대다수 학부모 카페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아이들을 볼모로 장사하려는 집단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의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번 개학연기에 동참하지 않은 유치원을 공유하며 유치원을 옮기려는 학부모들도 나타나고 있다.
한 학부모는 “개학 연기에 동참하지 않은 유치원에 전화를 해서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또한 되도록 한유총 소속이 아닌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사태가 지나간다 해도 또 다시 한유총에서 아이를 볼모로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는 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현재 개학 연기를 밝힌 천안과 아산 지역 내 일부 유치원들은 개학식 및 입학식 예정 이었던 4일 오전에 문자를 통해 ‘입학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4일 오후 하원 차량부터 정상운영을 시작으로 5일에 입학식을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개학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발 등 강경 대응 방침과 따가운 여론의 시선을 인식한 유치원들의 반응으로 보여 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의 한 간부는 지역 유치원 원장들에게 "마지막으로 예고합니다.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 총질 안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했다고 한다.
또 다른 간부는 "당당하게 원명이 (개학연기 유치원 명단에) 올라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안에 없다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라며 지역 원장들의 참여를 권고했다고도 한다.
실제로 이와 같은 한유총의 공지이후, 3월 2일 처음 발표된 개학연기 유치원 명단은 3일과 4일 동안 추가되기도 했다.
교육청은 4일 오전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을 방문해 개원 여부를 확인한 뒤,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5일) 형사고발 등 엄청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유총 또한 사립유치원을 방문해 개원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혀 현재 유치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개학 연기'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쟁점은?
한유총 측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자기 땅에 본인 돈으로 건물을 지었고 이 사유 재산을 공공업무에 투입한 만큼 설립자의 몫이 라는 것이다.
때문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시설 사용료 항목을 만들어 주거나, 사립 초·중·고처럼 교사 인건비를 전액 지원해달고 주장한다. 또한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도 사유재산 처분권을 박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비영리 교육기관인 사립유치원은 공적사용료(개인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국가가 공적 용도로 이용할 경우 개인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시설사용료) 지급 대상이 아니고, 또 사립유치원은 학원이 아니라고 맞선다.
자신의 돈을 투자한 대신 국가로부터 유치원 운영이라는 일종의 면허를 받았고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라는 본질 대신 한유총 측은 '과도한 규제'를 지나치게 내세운다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통학차량의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이다. 한유총 측은 ‘통학 차량이 깜빡이만 잘못 넣어도 정원이 감축된다’는 식의 내용을 유치원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공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실제로는 먼저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그래도 반복되면 3%부터 단계적으로 정원을 줄이게 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한유총과 교육부는 평행선을 달리는 시각차와 더불어 한 치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 3월 4일 오전 10시 기준, 충남도내 개학 연기 유치원 (43개원)
[유치원명 – 당초개학일 – 변경개학일 – 자체돌봄 운영 여부(O, X) - 비고 순]
▲천안 27곳
천사유치원 – 3월 2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운영
미래클유치원 – 3월 5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운영
자연유치원 – 3월 5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운영
젤라유치원 – 3월 5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운영
늘푸른유치원 – 3월 4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운영
한라유치원 – 3월 4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운영
미래유치원 – 3월 5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운영
푸른별유치원 –3월 5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운영
행복한아이세상유치원 – 3월 5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운영
산내들유치원 – 3월 4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운영
세중아유치원 – 3월 4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운영
행복한리더로유치원 – 3월 4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운영
사랑유치원 – 3월 2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운영
동심유치원 – 3월 5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운영
동화유치원 - 3월 4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운영
하얀유치원 – 3월 4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운영
아이세상유치원 – 3월 4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운영
백향목유치원 – 3월 2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운영
세화유치원 – 3월 4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운영
아이솔유치원 – 3월 4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운영
좋은나무숲유치원 – 3월 4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운영
행복유치원 – 3월 4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운영
대한유치원 – 3월 4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운영
가원유치원 – 3월 4일 – 3월 5일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운영
이튼유치원 – 3월 5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운영
꿈동산 유치원 – 3월 5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 제공
아이캔 유치원 – 3월 5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 제공
▲아산 15곳
숲속성광유치원 – 3월 4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제공
해와달유치원 – 3월 4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제공
아이사랑유치원 – 3월 5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제공
하늘유치원 – 3월 4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제공
자연유치원 – 3월 5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제공
아주나유치원 – 3월 4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제공
삼일푸른유치원 – 3월 4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개별도시락
빛나유치원 – 3월 5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제공
아해랑유치원 – 3월 4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제공
세종유치원 – 3월 5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제공
사랑유치원 – 3월 4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제공
예지슬유치원 – 3월 4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제공
큰곰유치원 – 3월 4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운영, 급식제공
수정명문유치원 – 3월 4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제공
수정아트유치원 – 3월 4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제공
▲계룡 1곳
세종유치원 – 3월 4일 – 무기한 – O – 통학차량 미운영, 급식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