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회의원들이 박경귀 아산시장의 해외연수를 재판 지연용 ‘꼼수’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16일 의회동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은 해외연수를 핑계로 본인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미뤘다”며 “공직자로서 사법 질서를 흐트리는 행위를 삼가고 꼼수 연수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은 절차상 문제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날 못한 피고인신문을 오는 28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박 시장의 해외출장 일정과 겹쳐 다음달 4일로 결정됐다.
1심에서 박 시장의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재판 일정이 지연된 데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행태가 반복되자 민주당 시의원들이 비판에 나선 것이다. 박 시장은 국제상호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해 오는 21~24일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와 도쿄 가나가와현 하코네정으로 해외출장을 떠난다.
이후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소속 기관장 역량강화 해외연수가 열리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을 방문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들은 “유럽평의회가 진행한 ‘상호문화도시 지수’ 평가에서 안산시가 80점을 받은 반면 일본 하마마쓰시는 50점대에 머물렀다. 국내에 좋은 사례가 있기에 시장이 굳이 일본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시장은 충남을 대표해 북유럽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외부의 별도 요청이나 초청이 아닌 박 시장 본인이 연수를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직자로서 염치가 있다면 해외연수보다 선거법 재판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시장의 선거법 재판보다 중차대한 일은 없다”며 “시민들은 책임감 있게 재판에 임하며 행정을 안정시키는 모습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별도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힘 소속 한 시의원은 “일본 일정은 연초에 이미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재판 일정도 시장 마음대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별도 입장을 낼 가치조차 못느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