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행하는 학술 연구용역이 ‘깜깜이·부실 관리’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춘호 아산시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마)은 16일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연구용역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4년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아산시도 용역 평가 결과와 활용계획을 프리즘과 누리집에 등록·공개토록 2015년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다. 최근 3년간 아산시는 37억여원을 들여 94건의 학술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최근 3년간 프리즘에 등록된 건수는 ‘아산시지식산업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단 1건에 그쳤다.
용역 결과물을 제대로 납품하지 않았는데 대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아산 향토문화유산 정기조사 등 3건의 연구용역의 경우 결과물을 저장장치(CD)에 전자파일(한글·PDF) 형태로 담아 제출해야 하지만, 책자로만 보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건의 연구용역은 같은 기관에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됐는데, 해당 기관은 아산시와 계약한 연구용역 외에 어떠한 실적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의구심을 제기했다. 3건의 연구용역 대금은 총 5874만원이다.
연구용역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1년 1억 4000만여원을 들여 ‘아산시 연안지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용역’을 진행했다. 아산만 갯벌 복원과 친수공간 조성 등 친환경적 발전방안 모색과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목표로 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그러나 시는 지난해 1억 9000만원을 들여 ‘제4차 항만기본(수정)계획 반영을 위한 아산항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했다. ‘아산 트라이포트 국제 무역항 시대를 열겠다’는 박 시장의 공약만을 위해 행정 연속성은 무시한 채 세금만 낭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술 연구용역은 정책과 사업 전문성 타당성 확보와 실효성 판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더 깊이 고민해 시행해 달라”며 “연구결과를 조례에 따라 공개하는 것은 물론 더 철저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